CBDC에 대해 알아본 이유
요즘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까지 오르며 널뛰기하고 있고, 외환위기의 이야기들이 나오며, 한국 경제는 1%대로 저성장 한다는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책들을 읽다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란 책을 읽게 되었고, 한 챕터에서 달러 CBDC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달러 CBDC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CBDC 가 복잡한 이해관계의 산물인 국제통화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잘라버린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얕은 지식으로 인하여 고르디우스의 매듭에서 이해가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매듭이며, 이 매듭은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우스가 자신의 마차를 신전 기둥에 묶을 때 사용한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한 전설의 매듭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매듭을 풀려고 시도했지만 그 역시 매듭을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칼로 매듭을 잘라 버린 것에 유래하여,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다"라는 표현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단순하고 과감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달러 CBDC 가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국제통화 시스템란 매듭을 칼로 잘라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러 CBDC는 국경의 경계 없이 이동가능한 고성능 세계통화의 탄생을 의미하고 이는, 국민국가의 통화주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달러 CBDC 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달러 CBDC 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실물 달러화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안정적이고, 결제와 송금을 할 때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거래비용을 줄이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금융 시스템 변화, 통화정책의 변화 등의 주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CBDC 개발 현황
미국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학계나 싱크탱크들에 의해서 CBCD 가 연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 발표 이후에 CBD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한 블록페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달러, 유로화 등 여러 법정화폐와 바스켓 형태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치를 통하여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와 규제기관들의 반대로 2022년 디엠(Diem)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축소 운영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미연준의 디지털 달러 백서( "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를 발간은 CBDC 도입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백서에는 CBDC의 잠재적 이점과 과제, 정책적 고려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소매 CBDC와 금융기관 거래에 사용하는 CBDC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금융혁신 촉진, 달러의 국제적 지위 강화, 통화 정책 효과 강화,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활동 방지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 호 문제, 해킹, 데이터 유츨 등의 호안문제,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등의 위험이 존재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해당 벽서에서 연준은 도입 여부 결정 전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단계, 11월 2단계에 걸쳐 프로젝트 해밀턴 (Project Hamilton)을통해 CBDC 시스템 구축 가능성 입증, 연구개발 참여 확대하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였습니다. 해밀턴은 연준과 MIT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로서 CBDC의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2023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디제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CBDC 연구 개발(R&D) 긴급 지시를 내리며 CBDC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CBDC 금지를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CBDC의 개발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달러 CBDC 가 타 국가들에 미칠 영향
위에서 언급된 것 처럼 미국이 CBDC를 발행할 경우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달러가 CBDC 형태로 발행되면 사용자 기반 네트효과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달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달러보다 더 빠르고 저비용으로 거래가능하고, 접근성이 높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용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판매하려는 수요로 인하여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자국의 통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미국의금융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달러 CBDC를 통해 다른 나라의 금융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이는 금융 주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CBDC 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세계의 기축통화로써 미국 CBDC 발행은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에도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CBDC 가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국제 무역 및 투자 결제 방식의 변경, 환율의 변동, 금융시장의 변 등 한국 경제 전반적인 변화가 올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CBDC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여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